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47		제출년월일 :	2020. 3. 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제안이유

모호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 근거 규정을 정비하며,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차등 지원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감면 대상 수용가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합리적이며 공정한 하수도사용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부과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 설정(안 제2조)

- (현행)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

- (개정)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제외(안 제14조)

- (현행) 하수처리구역 내 수용가 일괄 부과

- (개정) 공공하수도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 부과

다. 공공하수도 소멸시효 근거 규정 정비(안 제15조의2)

- (현행) 과오납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3년(민법 적용)

- (개정) 5년(지방재정법 적용/타 지자체와 시효 적용 통일)

라. 다자녀가정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차등지원 및 공동주택 감면 확대

(안 제23조)

-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하수도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추가

- 공동주택의 감면 대상 수용가에 대한 감면 혜택 제공

마.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1. 6.)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1. 15. ∼ 2020. 2.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1. 8.)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1.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를 “(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을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이하 “시장” 이라한다”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를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관거의”를 “하수관로의”로, “하수관거상태”를 “하수관로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법 제6조 규정의”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제17조의2제2항 규정”을 “제17조의2제2항”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규칙””을 “이하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16조제2호가목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의 규정”을 “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을 “단위단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를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원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지원 및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이 감면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지 제2호서식””을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 제3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별표 8과”를 “별표 9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제23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을 별표 9로 하며,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지원 및 감면에 관한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별  구 분 표 (제14조제2항 관련)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대중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산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산업단지 처리구역	◦ 익산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로써 하수관로를 사용하여 별도 폐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구역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가정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량(율)
하수도 사용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m³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m³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10m³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30m³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변경			해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수용가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수용가 번호					수용가명				업 종
급수전 주소
대상자	신 청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다 자 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장애인 감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 다자녀 감면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만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민감정보(장애인등록,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민감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증명서 ‧ 복지카드』및『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 하셔야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위와 같이「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제23조제3항에 따라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의2서식]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제23조제1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현 황	시설위치		시설용량
	사용용도		시설설치년월일
「익산시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8조 및「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및 재이용수 시설 설치 확인서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

제3조(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 ①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시장”이라 한다-----------------.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제1항에 따른 -------------------------.

1.「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

1.「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

3.「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3.----------------------------------- 제22조에 따른 ------------------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4.------------------ 제8조에 따른 -----------------------------------------------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 하수관로의 ------------------------------------- 하수관로상태-------------.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 또는 개인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쇄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시행)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조 규정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시행 또는 국ㆍ도비의 보조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때

4. 법 제6조에 따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개인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개인하수도 설치ㆍ변경 또는 폐쇄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 범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④ 삭  제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 ---------------------------------------------------------.

제11조의2(기술자문관) ① (생  략)

제11조의2(기술자문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및 제17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제17조의2제2항-------------------------------- 범위---------------------------------------------------------------------------------------------------------------------------------.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하 “규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 받아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한다. 다만 사용료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15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업무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2. -------------------------------------------------------------------------------------------------.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가.--------------------- 제8조에 따라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나. -------------------------------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제16조에 따른 -----------------------------------------------------------------------------------------------------------------------------------------------------------------------------------------.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법 제2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 영 제24조제5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21조에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 법 제16조---------------------------------------------------.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 하수관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2.1.12.>

2. --------------------------- 단위단가----------------------------------------------------.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 하수관로---------------------- 하수관로 -------------------------------------하수관로------------------------------------------------------------------------------------------------------------ 하수관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생  략)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① -----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지원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3조(지원 및 감면) ① ----------------------------------------------------------------------------------------------------------------.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원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지원 및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단독 계량기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사용량이 감면량 ------------------------------------------------------------------------.

③ 제2항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을 겸하는 때에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 별지 제4호서식-----------------------------------.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

④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④ -------------- 제2호, 제3호 및 제7호-----------------------------------------.

⑤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및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⑤ ----------- 제6호-------------------------------------------------------------------------------- 별표 9와 ------------------------.

⑥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제6호------------------------------------------ 별지 제4호의2서식------------------------------------.

제23조의2(하수도사용료의 할인) ① (생  략)

제23조의2(하수도사용료의 할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하수도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② 제23조에 따라 ----------------------------------------------------------------------------------

[별표 2]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별  구 분 표 (제14조제2항 관련)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대중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산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산업단지 처리구역	◦ 익산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로써 하수관거를 사용하여 별도 폐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구역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별  구 분 표 (제14조제2항 관련)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대중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산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산업단지 처리구역	◦ 익산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로써 하수관로를 사용하여 별도 폐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구역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8] < 신 설>

[별표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가정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량(율)
하수도 사용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m³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m³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10m³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30m³

[별표 8]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업 종	감면비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30
대중탕용	30
산 업 용	30
산업단지 처리구역	30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

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

[별표 9]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업 종	감면비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30
대중탕용	30
산 업 용	30
산업단지 처리구역	30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

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변경			해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수용가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수용가 번호				수용가명		업 종
급수전 주소
대상자	신 청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다자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장애인 감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 다자녀 감면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만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민감정보(장애인등록,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민감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증명서 ‧ 복지카드』및『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 하셔야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위와 같이「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3항에 따라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변경			해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수용가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수용가 번호				수용가명		업 종
급수전 주소
대상자	신 청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다자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장애인 감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 다자녀 감면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만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민감정보(장애인등록,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민감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증명서 ‧ 복지카드』및『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 하셔야 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통보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에 대하여 즉시 반환함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위와 같이「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제23조제3항에 따라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의2서식]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제23조제6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현 황	시설위치		시설용량
	사용용도		시설설치 년월일
「익산시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8조 및「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및 재이용수 시설 설치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의2서식]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제23조제6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현 황	시설위치		시설용량
	사용용도		시설설치 년월일
「익산시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8조 및「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및 재이용수 시설 설치 확인서 1부.

[붙임 1]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생  략)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붙임 2]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제2항를 개정하여 감면 대상 확대로 감면액이 증가하고, 제15조의2(소멸시효)를 개정함에 따라 과오납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민법 적용)에서 5년(지방재정법 적용)으로 확대변경 되어 비용 증가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수용가 착오 납부로 인한 일시적인 사용료 과오납 환급 건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미부과대상 지역에 대한 요금 부과로 인한 환급 건에 한하여 추계함

-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과오납 환급 현황을 기초하여 비용을 추계하며, 환급 수용가의 전부가 5년 이상 과오납 발생함을 전제

- 총 수용가의 수, 하수도사용료 단가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함

- 다자녀 감면 기준 확대로 대상 수용가의 전부가 신청함을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 소멸시효 확대변경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비용 증가 예상액 추산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비고
환급건수		92	34	10	11	31	178
환급액	3년(a)	17,950	187,474	13,282	4,839	14,567	238,112
	5년(b)	29,916	312,457	22,136	8,065	24,278	396,852
환급증가액 (b-a)		11,966	124,983	8,854	3,226	9,711	158,740	연평균 31,748

▢ 다자녀 가정 감면 기준 확대 및 공동주택 계량기 감면에 따른감면액 증가 예상액 추산

(단위:천원)

구분	총세대	총 감면액	현 행			확 대
			감면세대	비율	‘19년도 감면액	추가세대	추 가 감면액
계	24,156	1,598,850	2,297	9.51%	92,001	21,859	1,506,849
다자녀	2,949	199,188	378	12.82%	18,394	2,571	180,794
수급자	13,055	861,630	1,427	10.93%	54,329	11,628	807,301
장애인	8,152	538,032	492	6.04%	19,278	7,660	518,754

※ 소멸시효 및 감면기준 확대 총 비용 : 연간 1,538,597천원 정도

4. 재원조달계획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7,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시비	일반회계	7,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보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자녀 중심 차별화된 하수도 요금 감면액 상향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의 감면 대상 수용가를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출산장려, 인구 유출방지·유입확대

6. 협의사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제23조제3항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함

7. 참여자 및 작성자

하수도과 오태림(☎ 859-4423)